정산·환수·제재 자주 묻는 질문 27개
- R&D 과제비 정산이 까다롭다던데, 자주 부인되는 항목(인건비·재료비)이 뭔가요?정부과제의 비용 정산은 매우 까다롭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며, 증빙이 안되는 경우 환수 조치가 따릅니다.
- 과제비와 회사 운영비 계좌를 분리해야 하나요? 어떻게 관리해야 정산에서 안전한가요?정부지원사업을 통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은 별도의 계좌로 운영되거나 선집행 후 사후 청구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.
- 연구비 카드(R&D 전용카드)를 써야 하나요? 현금·개인카드 지출은 인정 안 되나요?연구비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정산과 증빙에 유리합니다.
- 과제 수행 중 계획과 다르게 비용을 쓰면(항목 변경) 어떻게 처리하나요?비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주관 기관에 문의하고 협의 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
- 장비를 과제비로 사면 과제 종료 후 그 장비는 회사 소유가 되나요?정부지원금으로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재무제표와 감가상각 등 세법의 규정이 여타 유형자산과 달라서 담당 회계사와 세무사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- 과제 실패(목표 미달) 시 받은 출연금을 환수당하나요? 성실수행이면 면책되나요?지정공모 연구용역사업과 같은 경우 완료보고서의 평가 후 "실패"인 경우 사업비를 전액 반환하는 경우의 사업도 있습니다.
- 과제 종료 후 기술료(정부납부)를 내야 하나요? 얼마나, 언제 내나요?정부납부기술료는 "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"에 따라 모든 부처가 기업 유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
- 자본잠식 상태의 기술법인인데, R&D 지원·기술보증이 아예 불가능한가요?자본잠식 회사는 정부지원사업 선정이 불가합니다.
- 대표가 과거 R&D 과제를 못 끝내 제재(참여제한)를 받았는데, 지금 신청이 되나요?참여 제한 중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자세한 가능 여부는 전담 기관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- 공동창업 대표 2명 중 한 명 신용이 낮은데(KCB 560), 기술평가·과제에 영향이 있나요?정부지원사업은 대표의 신용도를 공식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.
- 대표가 다른 기술법인도 운영 중인데, 두 법인 각각 R&D를 받을 수 있나요?이론적으로는 두 법인 각각 R&D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대표 개인이 보유한 특허를 법인으로 넘겨야 R&D·IP금융에 유리한가요?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 창업지원사업의 경우는 대표자가 보유한 특허도 평가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대표가 개인회생 중인데 법인은 R&D 과제를 수행할 수 있나요?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이 파산,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 신청 또는 선정이 불가합니다.
- 대표의 해당 분야 경력·학위(박사)가 기술평가·과제 심사에 반영되나요?대표자를 포함한 내부연구인력의 학력, 경력, 논문 등은 심사에 가점으로 반영됩니다.
- 여성기업 확인을 받으면 R&D 과제·정책자금 가점이 얼마나 되나요?여성기업은 조달 사업 포함해서 가점 및 혜택이 있습니다.
- 과거 정부과제를 못 끝내 참여제한(제재)을 받았는데, 제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되나요?주관기관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조항은 세부사유별로 참여제한기간과 제제 등급, 그리고 사업비 환수에 대한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.
- R&D 과제 정산에서 문제가 있었던 이력이 다음 신청에 계속 불리한가요?주관기관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조항은 세부사유별로 참여제한기간과 제제 등급, 그리고 사업비 환수에 대한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.
- 재도전 기술창업자를 위한 R&D·재창업 지원이 따로 있나요? (대표 재창업)재도전창업자를 위한 창업패키지 사업이 별도로 존재하고, R&D 사업도 지원 가능합니다.
- 예전 법인의 대위변제(정책자금 미상환) 이력이 새 기술법인에 따라오나요?대표이사의 대위변제 미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정책자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- 재창업이라 업력이 짧게 리셋됐는데, 예전 R&D 경력·특허를 계승해 인정받을 수 있나요?대표 개인이 보유한 특허나 R&D 과제 수행 능력은 대표 개인의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제재 이력이 있는지 저희가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? (참여제한 조회)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NTIS(www.ntis.go.kr) 웹사이트에서 제재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.
- 저희 법인(설립 3년, 매출 5천만원, 특허 3건)이 올해 받을 수 있는 R&D·자금 총 규모가 얼마쯤인가요?회사의 사업분야 및 보유 기술 현황을 검토한 후 지원 가능한 R&D 사업이나 자금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.
- R&D 컨설팅을 받으면 과제 선정률이 실제로 올라가나요? 수수료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?R&D 과제 컨설팅은 회사의 자격 조건, 가점 항목에 대한 자가평가 및 대응, 공고의 RFP 분석 및 선정평가 기준에 적합한 문서 작성 등의 업무가 포함됩니다.
- 무조건 R&D 선정을 보장한다는 업체가 있는데, 이런 곳을 어떻게 걸러야 하나요?정부지원사업이나 R&D 과제는 100% 선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.
- 저희 기술단계(시제품·매출 전)에 딱 맞는 R&D·자금 로드맵을 1년 단위로 짜주실 수 있나요?회사의 현 상황(재무적, 기술적, 기타 관리적 측면)을 고려하고 자료를 검토 후 로드맵 수립이 가능합니다.
- R&D 자금과 정책자금 융자 중 지금 저희 상황(적자·기술 우위)에 뭘 먼저 잡아야 하나요?회사의 영업이익이 적자인 상황이면 정부지원사업과 R&D 과제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재무적 지표를 향상시키고 이후 자금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.
- 기술은 있는데 어디에 뭘 신청할지 판단이 안 서요. 우리 회사 진단부터 받을 수 있나요?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인 자료를 검토 후 전체 사업 구조와 자금 확보 로드맵 수립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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