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건비·고용 자주 묻는 질문 10개
- 연구인력 3명을 뽑아야 하는데 인건비가 연 1억 5천이에요.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?R&D 과제나 정부지원사업의 정부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.
- 청년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던데, 저희(설립 3년)가 받을 수 있나요?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통해서 파견 인건비의 50%(또는 60%)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고, 현금 지급이 불가한 사업의 경우에도 청년 연구 인력을 채용할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한 예외 규정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.
- 고용을 늘리면 R&D 과제·정책자금 심사에서 가점이 있나요? (연구직 2명 채용 예정)가점이 있습니다.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구 인력의 학력, 경력, 그리고 논문은 가점사항입니다.
- 연구인력 인건비 비중이 커서 늘 자금이 빠듯한 SW 법인(매출 6억)인데, 어떤 자금이 맞나요?인건비 비중이 높은 회사의 경우 중복 진행이 가능한 정부과제(각종 지원사업 및 R&D 과제)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R&D 과제 인건비 계상 한도(대표·참여율)가 있다던데,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?기본적으로 대표이사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만 가능합니다.
- 청년내일채움·고용장려금 같은 고용지원과 R&D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?네. 물론 가능합니다. 정부지원자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핵심 연구인력에게 스톡옵션을 주려는데, 이게 R&D 세제나 과제에 영향을 주나요?중소기업이 스톡옵션을 포함한 "성과공유제"의 도입 여부가 평가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연구인력 1명뿐인 초기 법인인데, 인력을 늘리기 전 단계에 맞는 R&D 지원이 있나요?"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" 을 통해서 파견 형태로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일부(50%)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.
- 인건비 계상 시 참여율(예: 대표 30%)을 어떻게 잡아야 정산에서 문제가 없나요?대표를 포함한 인건비의 현물 계상을 증빙하는 방법과 자료에 대한 설명은 해당 사업의 운영지침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.
-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면 같은 인력의 인건비를 중복 계상해도 되나요?한 명이 투입될 수 있는 정부과제의 총 참여율은 100%을 넘지 못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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